[청년금융 이슈브리핑 - 2023년 11월 넷째주]
만약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급여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주 금융부채아카데미에서는 대구청년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님께서 노동 관련 제도 및 대안에 대해서 강의해주셨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으로 상담오는 청년 중에는 임금체불을 당하여 생활비등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받지 못한 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1. MBC NEWS - '임금체불'에 꺾인 청년들 "이제 취업 안 할래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인터뷰가 담긴 뉴스 내용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였을 때는 우선 출근부, 스케쥴표, 교통카드 기록 등 출근하고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으로 가서 진정을 넣는데, 이 과정이 어렵거나 혼자서 힘들다면 전국에 청년세대노동조합 유니온이 있으므로 찾으셔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주고 사업주가 국가에 갚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발췌]
18만 명, 1조 1,400억 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 체불 피해 규모입니다. 단 9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월급은 한 달 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더욱 그럴 텐데요.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차주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 뉴스1- 금융당국-5대지주, 오늘 '상생금융' 회동…'조 단위' 통큰 지원 나오나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20일 오후에 ‘상생금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생금융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생금융방안은 계속해서 제안되고 이루어지는데 이번 회동에는 정부에서도 압박을 주고 큰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디 부채와 이자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는 상생금융방안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발췌]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 수장과 지주 회장들의 첫 논의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세부 방안 등이 자세히 공개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상생금융 의지를 피력해야 하는 만큼, 최소 1조원 이상 '조 단위'의 통 큰 지원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환이나 성실상환 차주의 이자감면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나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등도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 시사IN- 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편집국장의 편지]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 학생들 또는 청년층 아울러 모든 시민들이 금융 교육와 부채, 신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인데요. 아직 대구에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없습니다. 금융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필요하고 공교육에서도 기본교육으로 하여 불법금융이나 사기에 청년들이 또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발췌]
김동인·주하은·박미소 기자가 영국·미국의 ‘금융 이해력’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왔다. 금융이 발달한 두 나라에서는 학교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어떻게 금융 교육을 할까?
청년층 부채 문제 기사들을 쓸 때마다 김 기자가 강조하던 대목이 있다.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불법이고 사기인지 정말 모르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교육이 있었더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느 곳을 두드려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미국과 영국의 금융 이해력 교육 현장을 들여다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