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가 청년층의 생활고와주거불안정 심화로 이어져..

1.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 11월 21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 1,001명을 대상으로  ‘2023년 대구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본 조사는 ‘2023 대구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는 대구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부채 실태, 주거 현황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경제 상황 속에서 대구지역 청년들의 경제 현황 파악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대구지역 청년의 주거환경, 소득 수준, 금융 이용현황 등의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부채 현황, 경제적 어려움, 주거 이용현황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실태조사를 뒷받침하는 청년들의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2. 조사 결과 대구지역 청년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월 소비 비율 중 지출과 부채상환 항목이 변화되었는데,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조사한 2022년 대구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이하 2022년 실태조사)에 비해 2개 항목의 비율이 상승했다. 먼저 지출 비율부터 살펴보면 월 지출 비용이 6.3%(22년 60.1% → 23년 66.4%),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22년 89만 원 → 94만 원) 상승했다. 그다음 부채상환 비율을 살펴보면 월 부채상환 비용은 6.4%(22년 23.5% → 23년 29.7%), 돈으로 환산하면 7만 원(22년 34만 원 → 23년 41만 원) 상승했다. 이런 변화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와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부채의 질적 악화를 주목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10명 3.5명(35.9%)이 빚을 가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 5,187만 원이었다. 청년채무자 10명 중 4명(39.8%)이 2,3금융권(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태조사에 비해 15.6%(22년 24.2% → 23년 39.8%)가 증가한 수치였다. 시중은행과 2,3금융권에 연 이자율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금융권에 비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시중은행(3.1%)과 2,3금융권(11.2%)의 연 이자율이 8.1% 차이가 났다. 대출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내는 이자는 시중은행은 155만 원이고, 2,3금융권은 560만 원이다. 1년에 이자가 40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2,3금융권의 이자가 높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이라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채용도 중 생활비, 미납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한 경우 2,3금융권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생활비대출 연이율 12.1%, 미납요금 연이율 13.1%이었다.

 

4.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었다. 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2년 실태조사에 비해 월세 786만 원(22년 649만 원 → 23년 1,435만 원), 반전세 1,488만 원(22년 5,200만 원 → 6,688만 원), 전세 1,574만 원(22년 1억 663만 원 → 23년 1억 2,237만 원)이 상승했다. 1년 사이에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2배가 넘게 상승했고, 반전세와 전세 경우에도 1,5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보증금 부담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영향인지 전세 임차 및 집 구매 시에 주거비를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다는 비율은 93.7%이었다. 전세나 매매 당시 어떤 이율을 선택했냐는 질문에는 73.3%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변동금리로 인해 이자율이 얼마나 상승했냐는 질문에는 1.9%가 올랐다고 답했다. 부채 용도별 주거비의 연평균 이자율을 살펴보면 3.1%이었다. 여기에 변동금리 상승 비율 1.9%를 더해보면 현재 청년층의 주거비 연이율이 5.0%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주거비 평균 부채는 8,348만 원이었는데, 금리 상승으로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161만 원(연이율 3.1% → 연이자 256만 원, 연이율 5.0% → 417만 원)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고금리로 인한 이율 상승이 고스란히 청년층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5.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이용하여 심층인터뷰 진행했다. 참여자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사전 설문을 진행하여 선정하였다. 1)신용카드 의존 청년, 2)다중채무 청년, 3)직업준비기에 생활고를 겪는 청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2023년 11월~12월 2개월간 진행하였다. 청년들의 주요한 인터뷰 내용이다.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모아둔 돈 없이 신용카드로 생활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천장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차가 망가졌다.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자차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카카오뱅크 대출을 해서 자동차를 고쳤다. 일 때문에 차를 써야 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했다. (신용카드 의존 E씨)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제로베이스로 시작하게 되었다.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월급이 들어오니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거기에다가 내가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교구가 필수적인 직종이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신용카드를 만들 게 되었고, 신용카드로 일에 필요한 교구들을 구입했다.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신용카드 의존 B씨)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했었다. 그 이후에는 대출하게 된 계기는 딱히 없다. 그냥 생활비가 계속 구멍이 난다. 수입 대비 지출이 계속 마이너스라서 대출하게 되었다. 고정비나 생활비 등 지출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내 수입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낼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메우기 위해 대출했고, 구멍이 날 때마다 대출했다. 4군데 대출기관에서 대출했는데, 대출할 때마다 이율이 높아지더라. 대체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중채무 G씨)

나에게 돈은 현물이 아니라 게임 느낌이다. 돈을 한 번도 현금으로 만져본 적이 없기도 하고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버린다. 안정적인 일자리 없는 상황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1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것을 채워놓고 반복되는 게 꼭 게임 퀘스트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 열심히 일해서 체력 수치가 떨어지면 자고 일어나서 생명을 다시 채워 일하고 이거를 반복한다. 전반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 (다중채무 I씨)

빚을 갚으려고 일하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최근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더라. 이 1억 원이 있으면 지금 있는 대출을 다 갚고 당분간 가게 운영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 오로지 돈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 ‘빚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 (다중채무 H씨)

돈이 없어서 힘든 게 가장 크다. 취업 준비를 하며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넉넉하지가 않아 항상 쪼들리게 생활한다.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20만 원짜리 빌라 원룸에 사는데 가격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거라서 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전기와 수도,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한데 돈이 없으니 노브랜드에서 5개에 1,900원 하는 라면이나 5kg에 9,000원 하는 미숫가루로 끼니를 때운다. (직업 준비 O씨)

 

6.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은 2,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악화로 청년층의 피해는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고 청년층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고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청년이 주식열풍,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등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많은 청년이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 하지만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미비하다. 청년층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 변화하는 청년층의 경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

￭ 실태조사를 기반한 공공청년금융제도 마련 ￭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실시

2. 요동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교육 필요

￭ 금융교육 실시 ￭ 청년금융복지센터 설립

3. 청년에 현실에 맞는 금융정책이 필요

￭ 청년금융정책 전수조사를 통한 정책 보완 ￭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4.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금융에 대한 지원 필요

￭ 사회적금융법 재정을 통해 사회적 금융의 법적인 근거와 지원 체계 마련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청년 등 특수목적 신협 설립 근거 마련

실태조사 전문 PDF파일 보기및 다운->

https://drive.google.com/file/d/1l4d65vbXUeme8EYeKwyKdNQemic8AV_0/view?usp=sharing

 

* 이 사업은 브라이언임팩트와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습니다.